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스테인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STEINON ENFORCE, STEINON COUNSEL 및 이에 부속되는 서비스(이하 통칭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 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강제집행 업무 자동화 SaaS(STEINON ENFORCE), 법률 특화 AI 상담 보조 SaaS(STEINON COUNSEL) 및 부속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하며, 주로 변호사·법무사 및 그 소속 사무소·법무법인을 의미합니다.
3. “회원”이란 이용자의 임직원 등으로서 회원가입을 통해 회사가 부여한 계정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5. “크레딧”이란 AI 기반 자동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사 내부 전용 단위로서, 사건 처리 1건 단위로 차감되며 외부 환금성이 없는 디지털 사용권을 말합니다.
6. “AI 산출물”이란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회사의 AI가 생성한 정보 추출 결과, 신청서 초안, 분석 결과 기타 일체의 출력물을 말합니다.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STEINON ENFORCE: 집행권원 문서 분석, 정보 자동 추출, 강제집행 신청서 초안 자동 생성, 전자소송 제출 보조, 사건 진행 관리
   • STEINON COUNSEL: 법률 특화 AI 상담 보조, 법률 문서 검색 및 요약
   • 그 밖에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제공하는 부속 서비스
2. 회사는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 또는 무료체험 서비스의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등 외부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가입을 승낙합니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1. 회원은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거나 회원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탈퇴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유료서비스 대금 및 기타 채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본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 회원 자격 상실 전에 회사는 최소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전 수신 동의를 받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AI 산출물은 사건 처리를 보조하기 위한 초안 및 참고 자료이며, 최종 법률 판단·검토 및 제출 책임은 이용자(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있습니다.
2. 머신러닝의 확률적 성질로 인해 AI 산출물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AI 산출물을 진실 또는 사실 정보에 대한 유일한 출처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담 또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I 산출물은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상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 사무의 수행은 법률전문가인 이용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자료 및 AI 산출물을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계 분석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의 활용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이용자가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AI 산출물을 발견한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검토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합니다.

1.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회사가 정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 홈페이지에 고지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합의를 통해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에는 회사가 정한 크레딧이 필요하며,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결제완료를 신청절차상에서 표시한 지점으로 합니다.
5. 무료체험 기간은 이용자 또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에 한하여 제공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유료서비스 대금의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좌입금 등 회사가 정한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합니다.
2. 이용자는 정기결제형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결제수단 및 결제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은 정기결제일에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3. 이용자가 입력한 결제정보의 부정확 또는 결제수단의 한도 초과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크레딧은 회사가 제공하는 AI 기반 자동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사 내부 전용 단위로서, 회사의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전되거나 이에 준하는 환금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2. 크레딧은 구독 플랜에 포함된 기본 크레딧과 별도 결제를 통한 추가 크레딧으로 구성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 처리량 또는 서비스 이용 내역에 따라 차감·소진됩니다.
3. 기본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해당 구독 결제 주기 종료 시까지이며, 이월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월 또는 적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크레딧의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60일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해당 크레딧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5. 회원자격이 상실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잔여 크레딧은 자동 소멸되며, 이에 대한 환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를 한 날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료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되어 이용자가 이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경우
   • 크레딧이 일부 또는 전부 소진된 경우(소진된 크레딧 상당액에 한함)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는 해당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유료서비스의 중대한 하자를 회사가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경우
   • 본 약관의 개정·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에 따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불을 진행합니다.

1. 유료서비스의 환불은 결제 방식 및 사용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환불정책에서 정합니다.
2. 단건 결제형 유료서비스 및 추가 크레딧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 월간 정기결제 구독의 경우, 해당 월의 서비스 이용 개시 후에는 구독 해지 요청일로부터 구독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의 이용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없으며,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정기결제가 중단됩니다.
4. 연간 정기결제 구독의 경우, 이용자는 결제 주기 종료 전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기간을 월 정기구독 요금으로 환산한 금액 및 위약금(연간 결제 총액의 10%)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잔여 이용기간 또는 미사용 크레딧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금 없이 환불합니다.

1.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2.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오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운영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1.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통지 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ID를 취득·사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5.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폭력 등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7.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8. 바이러스·악성코드 기타 컴퓨터 프로그램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9.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0. 유료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퇴 후 재가입을 반복하는 행위
11.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관련 소프트웨어(디자인, 코드, UI 등 포함),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정보 기타 일체의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이용자가 업로드한 원본 자료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해당 자료를 서비스 제공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의 컴퓨터 환경, 네트워크 환경 또는 기기 오류로 발생한 문제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의 정책 변경, 장애 또는 중단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는 AI 산출물의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법적 효력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AI 산출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재산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를 검토·승인한 법률전문가인 이용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법률상담 또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전자문서 또는 정보의 법적 효력에 대한 완전성을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4. 이용자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무료체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회사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총액은 해당 이용자가 직전 1년간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본 약관은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회사와 이용자 간에 별도로 체결한 개별계약이 있는 경우 그 개별계약의 내용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2.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며,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