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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서 자동화
판결문은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안 보일 때.
압류할 곳을 모르는 사건은 재산명시로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법원이 명시기일을 열고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합니다.
카명 사건 관리
사건번호와 명시기일을 등록해 남은 날짜를 봅니다
집행권원에서 이어받기
당사자·채권액을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갈래 안내
기록한 결과에 맞는 법령상 후속 절차를 표시합니다
검토는 사람이
초안을 담당자가 검토 완료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결정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재산명시 사건은 이용 건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 연출: 법무법인 담당자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 사건에서 압류 유형 목록의 재산명시를 골라 트랙을 만들고, 관할 법원을 고른 뒤 신청서 작성을 누르면 사건 데이터로 조립된 초안이 검토 화면에 서고, 담당자가 신청서 검토 완료를 눌러 다음 단계로 넘깁니다. 최종 미리보기에서 PDF로 내려받아 담당자가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로 직접 제출합니다. 법원의 결정·송달·기일 통지는 화면 밖 과정입니다. 재산명시결정은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62조 제5항). 채무자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사건번호와 명시기일을 기록하고, 기일이 지나면 결과 4가지 중 하나를 골라 확인창에서 기록합니다. 기록에 맞는 법령상 후속 절차가 표시되며, 감치는 법원 직권이고 명부등재·재산조회 신청은 담당자가 합니다. 연출의 진행 속도는 실제 소요 시간과 무관합니다.
제품 화면을 재현한 연출입니다. 진행 속도는 실제와 다릅니다.
PRODUCT SCREENS
신청부터 결과 기록까지
실제 화면입니다
재산명시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기일을 관리하고 결과를 남기는 데까지가 한 화면 안에 있습니다. 화면의 사건과 당사자는 가공 사건입니다.
OUTCOMES
재산목록을 안 내도
소득이 있습니다
명시기일 결과를 기록하면 그에 맞는 다음 절차를 안내합니다. 불응 자체가 다음 절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명시기일 결과
네 가지 중 하나로 기록하면 다음 안내가 달라집니다.
재산목록 제출됨
발견한 재산으로 압류를 진행합니다.
명시기일 불출석
명시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출·선서 거부
명시의무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허위 목록 의심
형사 고소·고발을 포함해 검토합니다.
명시의무 위반이면
세 갈래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지 않은 사실이 그대로 다음 절차의 요건이 됩니다.
- 1감치(법원 직권)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제출·선서 거부는 법원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허위 재산목록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68조 제9항).
- 2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2호명시의무 위반 사유로는 확정 후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이 재산명시 법원입니다.
- 3재산조회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3호명시의무 위반 사유가 있으면 이 재산명시 법원에 금융기관·부동산 일괄 조회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 신청은 담당자가 전자소송포털에서 별도로 합니다.
완성된 신청서는 PDF로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자동 입력(전자소송포털 연동)은 지급명령과 예금채권 압류·급여·퇴직금채권 압류·가상자산 압류 등에 적용되고, 유체동산 압류·재산명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는 집행관사무소, 재산명시는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로 PDF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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